추락 경위와 약관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추락으로 가족을 잃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자살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추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사망보험금은 사고가 우연하고 급격하게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는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은 아닌지, 추락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요. 가입한 약관의 지급 제한 사유와 사고 당시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치료 이력과 자살의 증거는 구분해야 해요
보험사는 우울증 치료나 항우울제 복용 이력, 경제적 어려움, 추락 장소와 자세 등을 거절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자살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면 사고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해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실족 등 우발적인 추락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현장 상태와 수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간 상태, 바닥의 미끄러움, 음주 여부, 신발 상태 등도 검토할 요소예요.
- 현장·수사 자료: 119 구급활동일지, 경찰 수사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부검 감정서
- 영상·사진 자료: 주변 CCTV 영상, 사고 직후 현장 사진
- 주변인 진술: 사고 전후 상황과 심리 상태를 보완할 가족·직장 동료·목격자의 진술
거절 사유와 재심사 가능성도 확인해요
보험 가입 시점과 약관상 자살 면책 기간,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의 보장을 제한하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서도 검토하고, 보험사의 거절 근거가 객관적 증거인지 추정인지 구분해야 해요.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더라도 형사 절차와 보험 약관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급이 거절된 뒤에도 새로운 반증 자료가 있다면 재심사나 재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