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위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해요.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알리지 않은 병력과 청구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계약 유지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예요.
가입할 때는 질문표와 기록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알려야 할지 막막하다면 청약서 질문표부터 직접 읽어보세요. 서면 질문표에 적힌 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 설계사의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질문에서 묻는 조건에 맞춰 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입원·수술·치료·투약 기록이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로 진단명, 통원 일수, 투약 기간을 확인하고 질문표와 대조해요.
- 병력은 청약서에 정식으로 기재해 보험사에 전달해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리는 것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법적 효력이 없어요.
청약서에 서명하고 첫 보험료를 냈다고 고지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의 최종 승낙 전 새로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내용도 추가로 알려야 해요.
현장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기한을 살펴보세요
보험금을 청구한 뒤 현장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신청 기한은 현장 조사 안내, 즉 손해사정 착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예요. 고지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