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올릴 수 없을 때 생기는 손실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정부가 경제 안정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매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판매 가격이 제한되면,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실보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정부가 가격 통제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보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원가 기반: 원재료비·운송비·인건비 등에 적정한 이익을 더한 기준액과 실제 판매가의 차이를 계산해요.
- 시장 지표 기반: 국제 시장 거래 가격 같은 외부 지표와 최고가격의 차이를 손실로 인정해요.
쟁점은 비용을 어디까지 원가로 인정하고, 적정한 이익을 어느 수준으로 볼지예요. 환율 변동이나 재고 손실 같은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도 개별 약관이나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 보전금은 사후에 결정되며,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요.
보험은 보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원가 변동이나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 손실은 일반적인 개인 보험과 성격이 달라요. 적용 가능한 위험 관리 상품도 기업의 업종·규모·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보장 범위: 해당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보장 대상인지, 보장에서 제외되는 ‘면책’ 사항인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 가입 심사: 보험사가 업종의 위험도와 과거 손실 이력 등을 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이 정해져요.
정부 지원이나 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대응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자재를 미리 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선물 거래나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