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돕기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이 협력망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협력망에서는 산모의 위험도에 맞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 간 긴급 연락망과 환자 정보 공유를 활용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요. 지역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보상을 강화해요
정부는 의료기관이 고위험 환자를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 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대한 가산수가 신설
- 임신·분만 관련 여러 수가 항목 인상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모두 포함한 고위험 분만의 가산 적용 확대
여기서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비용을 뜻하고, ‘가산’은 일정 조건에 따라 보상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내용은 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 개선에 관한 것이에요.
의료진 지원과 이송 체계도 함께 정비해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하고 있어요. 지원은 산과·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대상으로 해요.
이송 대응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전담팀 상황 요원을 늘리고, 소방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이송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추진해, 의료기관 간 연결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해요.